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7. 11. 선고 2022누54278 판결
[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하,516]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8두41907 판결
[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279]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
[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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